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권한 독점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거래소 등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휴대폰으로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띄워 거래소에서 시스템상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면 1050원, 1020원대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5.5배가 올랐는데, 주식을 조금만 해보는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인 게 딱 드러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거래소 자체적으로 이런 의심되는 부분들을 실제로 조사할 수 있게 조사 권한을 확장해 여러 단위로 동시에 감시해야지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주식시장에 작전주가 너무 많고 타인의 인생을 훔쳐가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 절대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과 관련한 잡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상장된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그런 게 바람질 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이)안 하지 않느냐”며 “이 문제를 맡겨 놓으면 이번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특정 규제만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