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이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급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또 다시 거부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지만 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정부는 법률안 부작용을 근거로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의 근거를 포함했다.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올해 4월 민주당은 제2 양곡관리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8개월 만에 개정안이 다시 통과됐지만 이번에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따른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농업 4법'(양곡관리법 개정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화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라며 "양곡관리법은 쌀 공급 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도 개정안 도입 반대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농식품부는 2일 오전 농업 4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대안 등을 단체장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 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중앙연합회 회장 등 1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처리된 쟁점법안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시행한다하더라도 부작용이 명백하다"라며 "정부는 민·관·학이 함께 만든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의 면밀한 추진과 함께, 농정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쌀 산업 근본대책, 농업·농촌 구조 개혁방안을 연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양곡법을 둔 여야의 힘겨루기는 또 다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반대로 농업 4법은 회부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다시 올려 재의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