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PG)업계와 카드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몇달 사이에 티메프 사태부터 직승인 등 여러 이슈가 겹치면서 조율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가맹점들이 PG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카드사와 직접 거래하는 '직승인 계약'을 늘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BC카드가 EDC 업무를 확대하면서 PG협회는 결제시장 골목상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DC는 신용카드 결제시 밴(VAN)사가 대행하는 전표 매입 단계 등 없이 승인 데이터로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PG사는 신용카드사를 도와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결제 통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BC카드가 직승인을 통해 PG업계의 수익원이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BC카드는 직접 계약은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들은 수수료나 시스템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카드사도 결제 비용을 낮출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는 설명이다.
더욱이 올해 말 예정된 적격 비용 재산정은 카드사들에게도 위협이지만 PG업계에도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적격비용 제도는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해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이번에도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크다.
통상 영세 가맹점 수수료가 내려가면 PG사에 가해지는 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다. PG사들은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후 PG사 수수료 인상 시 세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G업계의 위기감이 커진데는 올해 티메프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PG사들은 당장 지급능력이 없는 티몬과 위메프를 대신해서 결제취소와 대금 환불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 대부분의 PG사에서 해당 비용을 하반기 대거 반영할 계획이다.
NHN KCP의 경우 티메프 고객들의 환불요청 관련 손실 14억원을 반영했다. 손실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슈의 완전한 해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G협회는 환불 의무가 없다는 법적 근거를 들고 나섰지만 유권해석을 두고 양쪽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PG사는 티메프 또는 입점업체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없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장 수익구조가 악화돼 나눠먹기 식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직승인은 이제 본격화될 수 있어서 분쟁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