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장기화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가피

탄핵 정국과 맞물려 연말 증시가 한번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 증시가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낮은 가치를 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올해 암울한 상황을 겪는 중이고, 정치적 격변이 이같은 추세가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7% 이상 하락했으며, 코스닥 지수도 9% 가까이 급락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한때 주가 상승을 이끌었으나,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정책의 미흡함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6배, 주가수익비율(PER)은 13.65배로 1년 전보다 하락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된 100개 기업의 PBR은 0.99배, PER은 10.29배에 불과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 투자자들의 신뢰는 급격히 추락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 지수 대비 코스피의 성과는 2.3%P 뒤처지며 큰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한국의 경제 및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정치 여파로 예산안 통과와 같은 중요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으며, 피치는 "장기적인 정치 위기로 정책 결정 효율성과 경제 성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시장·반기업적'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침해와 소송 남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막대한 산업 지원 예산 삭감도 논란을 빚고 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예산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산업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수습과 함께 안정적인 리더십 교체만이 투자자 신뢰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이룰 열쇠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