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산업계 관심사는 금융안정·외환시장·대외신용"

법무법인 세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향후 경제에 끼칠 전망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세종은 '대통령 탄핵 정국 전망 및 시사점'을 통해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가결 이후 예상되는 절차를 전망했다. 

경제에 끼칠 영향과 정책에 대해 세종은 "비상계엄 사태 및 정국의 혼란으로 지난 9일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했으나,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등의 통과 계획이 발표되면서 10일부터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진정되고 소강사태로 전환됐다"며 "통상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레임덕 현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현 시점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외에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관리는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외신용 관리일 것"이라며 "2025년도 경제정책 운용방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시장주체들의 시금석이 되는 경제운용방안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종은 "새로운 내용, 특히 경제 관련 법률 개정 계획이라든지 대형국책사업 추진계획 등은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향후 행정부 운영 전망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사태로 장관이 공석으로 된 국방부·행안부·법무부 등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수사 또는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무위원이 장관으로 있는 행정각부 역시 차관이 주도할 가능성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등이 구성될 경우 국정공백 없는 경제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급한 현안이었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물가안정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