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 채무조정 고점 찍나…18만명 '역대 최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이 겹치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 파산 건수 또한 이미 작년 기록을 초과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총 17만931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인 18만4867건에 근접한 수치로, 12월까지 합산하면 이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이미 2만6267건으로 지난해 기록(2만5024건)을 넘어섰으며, 개인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 약 95.7% 수준까지 치솟았다. 최근 몇 년간 연평균 12만~13만 명대를 유지하던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해 급격히 증가해 올해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 불황의 여파는 법인의 재정 상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1745건으로 집계되며, 이는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법인 파산 선고도 전년 대비 약 16.3%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의 재정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전체 기록(12만1017건)에 육박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중소법인 원화 대출 연체율은 지난 10월 말 기준 0.74%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연체율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정문 의원은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