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론에서 연체한 개인 차주 수와 연체 잔액이 역대급으로 늘어나면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연체된 개인 차주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이고, 연체 잔액은 49조 4441억 원이었다.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9월에 개편되어 은행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이내에 정보를 등록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도 포함돼 개인 채무 연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614만 명의 연체 차주 수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하면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에 큰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론 규모는 42조 2201억 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8월 말 기록했던 역대 최다 금액을 넘어서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1만130건)의 4배가 넘었다.
서금원 상담 사례로는 광주에 사는 20대 여성 A씨가 있다. A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혼자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영업장이 폐업하면서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 당일 대출'이라는 광고에 혹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
대출 후 명의도용 피해를 보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돼 벌금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서금원은 A씨에게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주었다. 현재 A씨는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에 내몰린 상황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