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리스크' 일단락…되살아나는 '소비 회복' 불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번지고 있다. 

정치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계엄령 직후 발생한 내수 침체는 단기에 해결되긴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발생한 고환율·소비 침체 문제가 한 순간에 해소되지 않은데다 대통령 탄핵이 아직 확실히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도 시계제로인 상태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종 송년회와 행사가 취소되는 등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이미 내수 침체를 체감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 동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63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4%는 "비상계엄 선포 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9.0% 줄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탄핵 사태 이전에도 고물가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래 10개 분기째 감소하는 중이다.

이에 정치권은 내수 회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며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면서 고사 직전까지 치달았던 소상공인들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는 국면이 전환된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심하고 거리를 밝게 비추는 소상공인 매장을 찾아달라"면서 "정부와 국회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하루속히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일제히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계획했던 연말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민생과 현장 속에서 국민과 기업인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배정,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시·도 부단체장 화상회의를 열고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 지역 축제와 공무원 송년 모임 등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서민생활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 주관 축제나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각종 송년 모임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회가 경기부양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일순간에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어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민생 정책이 조금도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