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개시…"최우선 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1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다.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준비 절차가 완료된 후 별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선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된 바 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 이 공보관은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