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에 3차 출석 요구…사실상 마지막 소환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다.

26일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석요구서는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대통령 관저 및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로 전달됐다.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논의하기보다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자진 출석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세 차례까지 출석을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번 3차 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 안팎에서는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전 국회 발언에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