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경제정책] 정부, 산업별 맞춤 지원책 발표

정부가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일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전방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분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500억원인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한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은행을 통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며, 올해에만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조선업의 경우,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군함·상선분야 협력 강화, 인력교류 활성화, 스마트야드 기술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협력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업 외국인력 허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핵심부품 국산화 등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 방안도 상반기 중 공개한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민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