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경제정책] 숙박쿠폰 100만장 뿌린다…中단체관광 무비자 검토

정부가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국내 및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관광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최근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국내 관광시장과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부가 향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침체된 국내외 관광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관광 활성화 최우선…쿠폰 뿌리고 제도 개선

우선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도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6월에 시행하던 ‘여행가는 달’을 3월로 앞당겨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에 국내 휴가 활성화와 국내 연수 확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와 더불어 농어촌 민박 운영 요건이 완화된다. 면적 제한(기존 230㎡)이 폐지되거나 조례로 지정될 수 있으며, 조식뿐만 아니라 석식 제공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숙박업 등 20여 개로 세분화된 숙박업 관리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출입국 편의성 상향…릴레이 행사로 '소비 붐' 조성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국 편의성도 높인다. 정부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며, 단체객 일괄신청 시스템을 이달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인 단체여행객에 대해서는 한시적 무비자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동남아 6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의 단체 여행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지속적인 소비 붐을 조성하기 위해 방한 관광과 더불어 각종 소비 행사도 릴레이로 개최된다. 먼저 이달 15일부터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시작된다.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권을 최대 94% 할인하고 백화점·면세점·편의점에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면세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도 가능하다.

3월에는 ‘미리온 동행축제’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 축제를 연 3회 이상 열어 소비경기 회복에 나선다. 같은 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국제미식행사도 국내에서 개최되며, 4월과 10월에는 ‘듀티프리 페스타’가 열린다. 해당 행사는 개최 기간도 기존 4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6월에는 대형 한류행사 ‘비욘드 케이 페스타’가 처음 열릴 예정이며,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다.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 확충…호텔업 등급 평가도 완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는 복합시설지구 유형도 상반기 중으로 신설해 맞춤형 관광 인프라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1조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광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관광기금 융자를 작년 5365억원에서 올 5865억원으로, 관광기업 육성 펀드 출자는 20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관광단지 민간 사업시행자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호텔업 등급 평가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 4단계(1~4성급) 평가를 2단계(1~3성급, 4~5성급)로 통합해 간소화하며, 평가 한 번으로 등급 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제는 본사업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