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경제정책] 정부 "주택공급 확대와 SOC 조기 발주·착공 목표"

정부는 침체된 건설·지역 경기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내용은 2일 공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으며, 주요 골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과 공공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이다.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뉴:홈' 프로젝트로, 올해 안에 1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공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 13만8000호가 제공되며,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주택 시범사업과 158개 단지의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로드맵도 수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신축매입임대를 2026년까지 15만 호로 확대하며, 상반기에만 약 3만 호 이상의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 원)과 규모 확대(3000억 원)가 추진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약 3만 호를 발표하고 기존에 발표된 택지 중 5만 호는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개발에서는 올해 중으로 총 1만2000호 착공과 8000호 분양이 계획되고 있다. 

더불어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은 상반기 내로 예산의 약 70%를 집행하며, 관련 건설 프로젝트들을 조기에 발주한다.

건설업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건설비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상승분 반영 제도를 개선하고 분양가 산정 시 추가 비용 항목을 새롭게 포함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신규 개발사업 부담금을 수도권은 절반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에서는 전액 면제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와 LH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 인하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민간 임대시장에서도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내년까지 연장되며,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 정책 설계도 포함됐다. 저가 지방 부동산에 대한 세금 중과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종부세 특례 및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이 확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