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1%, 1.8%로 전망했다.
당초 전망치인 2.6%와 2.2%에서 각각 0.5%포인트(p), 0.4%p 낮아진 수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전망치는 한국은행(1.9%)이 제시한 수치보다도 낮아,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심화됐음을 시사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작년 4분기 경기 지표가 일부 악화되면서 이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와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할 전망이다.
고용 시장에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 약화로 취업자 증가폭이 작년 1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작년 2.3%보다 낮은 1.8%로 전망됐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앙 재정의 67%, 지방 재정의 60.5%를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외환 유입 촉진을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하고,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본과 기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분기 중 경제여건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