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경제정책] 먹거리 물가 안정에 11.6조 투입…올해도 할인지원·할당관세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1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수입물가 증가로 국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정부는 이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물가 관리에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7.4%(8000억원)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은 설 명절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최대 80% 이상 신속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급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6종 과일의 관세율은 0%로 조정되며, 오렌지와 만다린의 관세율은 대폭 낮아진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동안 바나나 20만 톤 등 주요 과일이 최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비축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신선비축체계를 구축하고, CA 저장고 도입과 노후 비축기지 현대화를 통해 비축 농산물의 품질 유지 및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양식장을 활용한 김 양식 전환과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먹거리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낼 방안을 고심하고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외생산 확대, 수급예측 모델 개발, 유통구조 개선, 인재 유입 방안이 담겼다.

먼저 내년 상반기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을 강화해 해외생산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은 농어촌공사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을 통해 해외생산을 늘리고, 농업관측정보에 수요 변화를 반영한 수급예측 모델도 개발된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지원을 강화하고, 대형구매업체의 거래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계절근로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E-9 비자 근로자에게 계절근로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절근로 지원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한다.

불가피한 인상은 시기를 분산하고 이연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에서 내년 1만2000개로 확대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