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경제정책] "수출 지원 위한 무역금융 360조 공급"

정부가 올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 금융 지원을 늘리고 공급망 안정 지원과 함께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일 주요국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 금융 지원 확대, 공급망 안정 지원,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통상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올해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 신정부 내각과의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미 의회, 주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까지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 모색에 나선다.

미중 경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고자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외교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방산, 콘텐츠 등 신수출 사업을 육성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p) 낮추고, 대출 한도는 최대 10% 확대할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 주요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분담한다.

또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내년 완료하고,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해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에는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대 저금리 정책금융 14조원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에 대비해 대미 통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금융 공급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조선 분야에서는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외국인력 허용 비율 특례 규모를 20%에서 30%로 늘려 인력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에도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3년간 공급망 기금 공급 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