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와 함께 4년 만에 미국의 수장 자리에 오른다.
한국은 대내외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에 대응할 방파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향후 4년간 트럼피즘이 세계 경제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약 100개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며,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입법을 통해 트럼피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7년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역, 안보 등 포괄적 제재를 가했다. 2018년에는 첨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속에서 대중국 관세를 평균 3%에서 12~19%까지 인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행정부 출범 전부터 미국 수입품에 10~20%의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 트럼프 상호무역법(TRTA) 제정,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 종료를 통한 평균 60%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조치를 예고했다.
현재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이미 1%대에 그치며 둔화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수출은 5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에 머물렀으며,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5.2%, 0.7% 감소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고 대중국 관세를 25%까지만 올려도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중 수출 의존도가 40% 이상인 한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했다. 이어 대행의 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분야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관건인 상황에서 우려가 높아진다.
특히 위기가 장기화되면 대외신인도 하락도 우려된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는 최근 화상면담에서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지면서 환율이 다시 치솟고,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FTA 체결국으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관세 인상 리스크에 더해 환율 변동성이 커지거나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어 대응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합심해 외교공백을 메우고 트럼프 2기 대응전략을 촘촘히 짜는 것이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