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기존 소형 평수에 국한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이 국민평형(전용면적 85㎡)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유형은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8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되어 다인가구에게는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전용면적이 85㎡까지 확대되고, 고층(5층 이상) 건축도 허용됨에 따라 가족 단위 거주자를 위한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준 도입과 함께, 관련 건설 기준 또한 개정된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세대에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최소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세대가 150가구 이상일 경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