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7대 대통령 트럼프 취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이행을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상호적이며 공통으로 유리한 양보를 얻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각서가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도 기존 무역협정에 포함돼 있어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왔으며, 취임 후에도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대통령 각서는 상무부에도 재무부, USTR과 함께 미국의 만성적인 상품 무역적자의 원인과 그로 인한 경제 및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글로벌 추가 관세나 다른 정책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