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투자기금 신설‧기업규제 간소화 추진

유럽연합(EU)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기금 신설과 기업규제 간소화를 추진한다.

27일(현지시간) EU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오는 29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5개년 구상을 담은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계획안을 발표한다.

계획안은 작년 9월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집행위 의뢰로 분석·작성한 'EU 미래 경쟁력' 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임기 5년인 집행부의 입법·정책 활동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간소화하는 일명 옴니버스 규정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EU 여러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한 일명 '28번째 법적제도'(28th legal regime) 도입도 검토된다.

28번째 제도는 EU 27개 회원국별로 규제가 달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동법, 파산법, 세법 등에 대한 EU 전역의 통일된 규제를 마련하자는 구상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집행위는 초안에서 인공지능(AI)·우주·청정기술·생명공학 등 미래 유망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EU 장기예산안에 '경쟁력 기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에 대한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유럽산 우대' 조처, 회원국 간 핵심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EU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