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5조 슈퍼추경 제안…지역화폐 13조원 등 소비 진작 초점

더불어민주당이 13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안했다.

13일 민주당은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는 이번 추경안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하며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24조원과 경제 성장 지원 예산 11조원이 포함됐다.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화폐 지급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역화폐 지급 사업에는 13조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20조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 2조원, 개인 카드 지출액 증가에 따라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 캐시백 사업에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회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 대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소비 바우처 사업도 5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계엄 정국에 따른 소비 위축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한 무안공항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에너지 요금 지원, 공공 배달앱 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 지원 예산으로 11조원을 책정했다. 주요 항목으로 ▲공공주택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1조1000억원)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5000억원) ▲반도체·AI 등 미래 산업 투자(5조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전력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RE100 대응 예산(8000억원), 전기차 지원 확대(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등 기후 위기 대응 예산(1조원), 고교 무상교육 및 5세 무상 보육 지원 예산(1조2000억원)도 편성됐다.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2조6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정부·여당이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