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돼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 인하가 제한됐지만 올해는 반영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 준거금리, 가산금리 변동 내역 및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출금리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한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차원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금리가 시장 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심사 강화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8월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날 때 금융당국이 대출 억제 메시지를 냈고,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 대응했다"며 "이후 당국은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할 것을 권고했고, 은행들이 이에 따라 심사를 강화하며 연말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협조해 준 점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관련해서는 우려할 수준 아니라고 언습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현상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현재 심사 중이며, 경영평가 등급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DSR 규제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자금이 더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금 공급은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