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신규대출 금리 인하 여력 있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대출 금리에 인하 여력이 분명히 있다"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유 의원은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시중은행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출량을 제어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8~9월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인상하며 대응했고, 이에 당국은 금리 인상보다는 심사 강화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리가 오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해 신규 대출금리에 대해선 인하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횡재세 도입도 언급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초과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이를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횡재세 도입에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 국민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지만, 현재 그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금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