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 김병주, 사재 출연 규모는?…업계 "홈플러스 정상화에 최소 1조 필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정상화에 최소 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매달 정산해야 하는 상거래 채권 규모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회생개시 전인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5949억원이다.
■ 청년백수 120만 돌파…“그냥 쉰다” 사상 최대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한 ‘청년백수’가 지난달 12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그냥 쉰다’는 청년의 수치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듦에 따라 청년들의 근로 의지 자체가 크게 떨어졌음이 드러났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월 15~29세 청년 실업자는 지난해 2월 대비 2%(5000명) 증가한 2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의 문이 좁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3%’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 ‘소득대체율 43%’ 합의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대립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하며 개혁이 가시화됐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 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 재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 권성동 "尹 탄핵, 헌재 심판결과 승복할 것…당 공식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탄핵 책임" "尹내란 때문" 네탓 공방
여야는 16일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며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국가가 지정된 1월부터 지금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돼 직무 정지된 시기로, (탄핵으로) 정부의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5천건 돌파…강남 68%가 토허제 해제 후 팔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했다. 특히 강남권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거래의 68%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0.58% 상승해 지난 2018년 9월 첫째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15일까지 신고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5138건 가운데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인 13일 이후 계약 건은 3281건으로 전체의 63.9%에 달했다. 강남구는 전체 419건 가운데 토허제 해제 후 288건이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거래량의 68.7%에 달한다. 송파구도 현재까지 신고된 428건 가운데 62.6%인 268건이 잠실 토허제 해제 후 계약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