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글로벌 ‘상호관세’ 선언…무역 질서 재편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준비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오는 4월 2일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넘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상호관세란 미국에 부과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만큼 해당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무역상대국의 조세·법률·검역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별 관세 기준을 마련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목적을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제조업 부흥, 연방정부 부채 감축 등으로 설명하며 “미국은 오랫동안 우방국들에게조차 무역에서 약탈당해왔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지난 1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은 강간과 약탈을 당해왔다”고 발언,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관세전쟁의 불씨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동맹국들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에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Dirty 15)’로 지칭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각국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새로운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먼저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그 이후에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선(先)관세, 후(後)협상' 전략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4배에 이른다고 주장해온 데다, 미국 내 일부 산업계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스크린쿼터제,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문제는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 중이며, 4월 3일부터는 한국의 최대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아가 반도체, 의약품 등 첨단산업 제품에도 고율의 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이를 합산한 초고율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한국 수출산업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도한 관세 부과를 피하고 불공정한 평가를 막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현대차그룹의 210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 미국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관세가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관세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에 되돌아올 부메랑 효과를 경고하고 있어, 향후 트럼프식 무역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