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오늘(16일) 이슈 종합] 온플법·유통법 운명도 '격랑 속으로', 트럼피즘 中 회피한 글로벌 선사 '韓 러시' 등

조기대선 레이스 본격화…온플법·유통법 운명도 ‘격랑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유통업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법안 논의는 여야 대치 속에서 표류하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이후 정권 재편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새 대통령 선출 이후 온플법·유통법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온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거래 변경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이 사실상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규제 방식이다. 야당은 ‘사전 지정제’를 통해 플랫폼을 규제 대상 사업자로 분류해 직접 통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사후 조치’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주장해 왔다.

트럼피즘 해운사 향하니…中 회피한 글로벌 선사 '韓 러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해양산업을 향한 견제에 본격 나서면서 글로벌 선사들의 '탈중국' 시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서 한국 조선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7일께 중국 해운사 또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 고액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국 해운사 소유 선박에는 최대 100만 달러,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는 최대 150만 달러의 입항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조선업 재건 및 중국 해양 지배력 견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상업용 선박의 1%도 건조하지 못하는 반면, 중국은 50%를 차지한다"며 "미국의 조선 역량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조선·물류·항만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골자로 한다.

[바람 멈춘 낙월③] "아직 태동기인데"…애타는 협력사, 어려움 호소

전라북도 군산항의 화물취급을 담당하는 군산컨테이너터미널. 입구에 들어서면 25m 높이의 노란색 옷을 입은 철근 구조물 28개가 장관을 이룬다.

이는 삼일C&S에서 생산한 트랜지션 피스(TP). 트랜지션 피스는 모노파일(Monopile) 방식의 원통형 해상풍력발전기 구조물의 상부 구조물이다.

모노파일 방식은 대형 철판을 용접해 만든 원통형 구조물로 해상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은 GS엔텍이 맡고 있다.

부유식 및 삼각대, 자켓 등 기존의 하부 구조물 방식보다 제작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해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삼일C&S는 기자재 제작 경험을 기반으로 해상풍력 기초구조물 제작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국내 첫 대형 풍력단지에 공급에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정작 삼일C&S의 고민은 깊은 상황이다. 한창 트랜지션 피스를 운송해야 할 시기지만 낙월해상풍력 사업이 늦춰지면서 생산 제품을 군산컨테이너터미널에 쌓아놓을 수 밖에 없어서다.

[인터뷰]범현대家 '큰 어른' 정몽준, 장남 정기선 경영 점수를 매긴다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前 7선 국회의원)은 범현대가 큰 어른이다. 그의 장남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에 대해 학점을 준다면?. 13여 년간(1975년 현대그룹 공채 입사) 회사를 경영한 선배 입장일까. 아니면 부자지간의 관계일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궁금하다. 하지만 공정한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 정 이사장이 평가하는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하남시 인근에서 고(故)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 24주기 선영 자리에서 "(정기선 부회장이) 세계적으로 HD현대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BN 산업경제〉 취재진의 구체적인 점수 질문에 대해 "그냥 넘어가시죠. 어떻게 점수로 평가하나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이젠 회사와 무관한 사람이라서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정기선 수석부회장은)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우회적으로 정기선 수석부회장의 활발한 글로벌 경영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엔화 1000원 시대' 흔들리는 항공사…수익성 전략은

최근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을 돌파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 수익성 악화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된 인기 해외여행지다. 국내 항공사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엔저현상과 저렴한 항공 운임이 일본 여행 심리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엔화가 다시 상승하면서 일본 여행 심리 경색과 항공사의 비용 증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99.86원을 나타냈다. 소비자가 현찰로 살 경우 1017.35원이다. 지난 8일에는 100엔당 원화 환율은 1018.53을 기록하기도 했다.

항공사는 실적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노선은 가장 안정적인 수익처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노선은 전체 국제선 여객 수의 2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의 일본 노선 비중은 40%를 웃돈다.

글로벌 정유사 25%, 2035년까지 폐업 위기

2035년까지 전 세계 정유사의 약 4분의 1이 폐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탈탄소 전환, 전기차 확산, 탄소세 인상 등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환경 속 유럽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지고 있으며, 석유화학 부문과 통합되지 않은 독립 정유사는 사실상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유업계 및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20개 정유사 중 101곳이 폐쇄 위험군에 속해 있다.

이들이 보유한 일일 정제 용량은 1840만 배럴(b/d)에 달하며, 이는 현재 전 세계 정제 능력의 2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