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K방산 세계 4대 강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방위산업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방산 수출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방산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제조업 기반의 전통적 강점에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K방산’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강력한 제조업과 AI 기술이 결합한 K방산은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엔진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방산 수출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설립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또한 방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방산 기업이 R&D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하고,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해 민간 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의 민군 협력 활용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외교 전략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유럽, 중동, 동남아, 인도, 미국,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하고, 한국형 무기체계의 수출기반을 넓혀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육성도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의 급변 속도에 대응하려면 R&D에 대한 국가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병역특례 제도 확대 등으로 우수 인재가 방산 분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래 전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 확충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융합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후보는 “지역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결합해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