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非)아파트형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전세사기로 위축된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무주택자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오는 5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받는다. 전세임대는 신청자가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신청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세임대는 기존의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중심의 공급 대상과 달리, 소득·자산 요건이 없어 중산층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1순위로 우대받는다.
올해 공급 목표는 총 5000가구로, 정부는 이를 위해 약 52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8·8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며, 약 9개월 만에 실제 공급에 나선 것이다.
전세보증금 지원 규모는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이다. 이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최대 2억원을 부담하며, 나머지 1억원은 입주자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 광역시는 지원 한도가 1억20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원금의 20% 수준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전세주택을 임대할 경우, 입주자는 4000만원을 부담하고 월 13만~26만원가량의 임대료를 낸다. 이는 사실상 연 12%대의 저리 전세대출과 유사한 구조다.
무엇보다 보증사고에 대한 위험이 낮다는 점도 장점이다. LH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계약 전 안전성 점검도 거치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원하는 수요층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소득·자산 무관 전세임대’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세임대 제도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