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은 30대, 수도권에 집중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절반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87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총 2만9540명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1만2442명(42.12%)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가 1만2387명(41.93%)으로 뒤를 이었다.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도 3953명(13.38%)에 달했다. 전체 피해자의 97.43%가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됐다. 서울이 8114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438명(21.8%), 인천 3300명(11.2%) 순이었다. 비수도권 지역 가운데서는 대전 3490명(11.8%), 부산 3193명(10.8%) 등의 피해 규모가 컸다.

연령대별로는 30대 피해자가 1만4519명(49.15%)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20대가 7633명(25.84%), 40대 4140명(14.02%) 순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 피해가 전체의 75%를 넘는 셈이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 방식도 병행되고 있지만, 실적은 더딘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며, 현재까지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472건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방지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