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李 “배당소득세 현실화 공감…배당 확대 여부 시뮬레이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배당 성향을 높일 수 있는 등 자본시장 밸류업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가하면 금융투자업계에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는 당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의 제안으로 일부 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후덕, 강유정, 이해식, 김태선 의원이 참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최광혁 LS증권 △윤여철 유안타증권 △이종형 키움증권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조수홍 NH투자증권 △윤석모 삼성증권 △김영일 대신증권 △노근창 현대차증권 △고태봉 iM증권 △김혜은 모간스탠리 △최도연 SK증권 △김학균 신영증권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김동원 KB증권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이승훈 IBK투자증권 등 17곳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내가 경제 사령탑이다, 자본시장 감독 책임자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얘기해주시면 경청하겠다”며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제기를 독려했다.

이에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우리 주식시장이 파이프라고 보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압(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로, 부동산·코인 등 대체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 수압이 약하다”며 “여기에 파이프에 구멍도 뚫려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통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등 제도적으로 결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주환원을 높이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대주주의 사익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 누수가 없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며 “밸류업 부분도 일본에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던만큼 밸류업 관련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살려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가적으로 핵심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최근 미중 갈등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기 쉽지 않다”며 “국내 시가총액 1~10위를 봤을 때 중첩되는 산업이 피지컬 AI인데 자본시장을 위해 국가적인 과제, 꿈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고 센터장 의견에 공감하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안 느껴질 것 같다”며 “제조 AI를 비롯한 범용 AI 능력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방향일 것 같고 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 이런쪽으로 우리가 특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AI 경쟁력 강화와 사외이사 임영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AI 정책이 탑다운 방식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자연 재해나 높은 전력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며 “현재 엔비디아의 최고사양 GPU가 5000만원이 넘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규모 있게 가져가려면 10만장 이상이 필요하지만 5조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투자를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 국내 많은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상장사의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현재 상법 시행령을 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동일업종 출신의 사외이사 임명이 제한돼 업계 CEO 출신이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없다. 최근 미국 마이크론이 TSMC 전 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것처럼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우수한 CEO 영입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의견에 “사외이사 임기를 장기로 해주고 제한을 많이 없애면 결국 자기 식구들을 뽑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며 “자기 식구들 뽑지 말고 좀 멀리서, 객관성 있는 사람을 뽑고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뽑으라는 조건인데 이를 완화하면 사돈의 팔촌 뽑고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김 센터장은 “그런 점은 상법 시행령으로 제한을 둘 수 있을 것 같다”며 “동일업종이 안 되는 점을 완화해 업계 전문가 중심으로 사외이사를 구성하면 현재 관료 중심의 사외이사 제도는 타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업계에 배당성향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의 배당 성향은 중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이 후보는 “배당 성향이 낮다보니깐 주가도 떨어지고 장기투자도 안 하게 되고 해외로 나가고 그런 것 아니냐”며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배당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고 센터장은 “기업의 현금유보에 대한 부분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기업들이 밸류업 공시를 하는데 미래 공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사회의 책임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공시 부분이 구체화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시장에서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일본, 유럽기업과 달리 오너이면서 경영자인 기업이 대다수인데 배당을 많이 하면 본인들이 받는 배당금에서 종합과세를 통해 49.5%의 세금을 내게 된다”며 “배당소득세 문제를 검토하면 대주주이면서 CEO인 경영자가 배당 의사 결정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그 자금이 국민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노인 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세 현실화에 대해 이 후보는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면서도 “세수 감소와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조정하는 하는 것이 실제로 배당 성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금융투자업계에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본시장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주가가 형성되는 게 국가에도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번에 상법 개정하는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 왜 아무 말도 없었냐”며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바꿔야 할 것에 대해 아무말없이 있고 결국 부결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된다”며 “상법 개정되면 지배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줄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했다. 그게 또 무산되는 것도 주식시장 예측 불가능성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