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소프트웨어, AI 근간…지금이 생태계 바로잡을 적기"

조국혁신당 이해민 AI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의 근간은 결국 소프트웨어(SW)이기 때문에 모두가 AI를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이 SW 산업 생태계를 바로잡을 적기"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이하 소단협)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2차 SW·AI혁신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SW는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 내는 분야인데도 한국에선 여전히 가치 평가 보다는 가격 경쟁 위주"라며 "딥시크 등장을 계기로 SW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SW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안'과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생태계 개선 및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의 △기능점수 단가 현실화 △과업 변경에 대한 정당대가 지급 △원격 개발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 SW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IT강국이 아니며 SW가 무너지면 AI도 무너진다"며 "10년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만큼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대대적인 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