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첫 단추'…무역균형·조선 협력 카드로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문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을 두고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실무협의 개시를 공식화했다. 이는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으로 제시한 7월 8일을 앞두고 이뤄진 사실상의 첫 테이블 세팅 성격의 회담이다.

이날 한미 2+2 통상 협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 측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제조업 연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조선산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대미 설득 카드로 제시했다. 특히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최 부총리는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전달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와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장관은 회담 직후 "한국이 최선의 제안(A-game)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매우 성공적인 양자 회의였다"고 언급했다.

다만 협상의 속도에 대해선 양국 간 입장차도 감지된다. 한국은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후 포괄 타결을 희망하는 반면, 미국은 보다 신속한 성과 도출을 원하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가 논의 의제로 좁혀졌다. 향후 실무협의는 내주부터 본격 진행된다.

한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 공식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이는 방위비 문제를 통상 협상과 분리하려는 한국 측 기조가 일단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향후 실무협의에서 기존 무역장벽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 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언급하며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고기 수입제한, 지도 데이터 반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이 거론된다.

향후 협상은 5월 중순 예정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에서 중간 점검을 거쳐, 7월 합의를 목표로 조율될 전망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