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전면전…한미 '2+2 통상협의'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공세에 맞서기 위한 한미 간 통상 협의가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발 관세’라는 난제를 두고 한미 양국이 마주 앉은 사실상 첫 본격 협상이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향후 한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오전 8시 10분경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대적으로 단행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 관세 조치다.

아울러 지난 5일부터 발효된 10%의 기본 관세(보편관세), 여기에 더해 지난 9일 발효됐다가 단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된 57개국 대상 상호관세가 복잡하게 얽히며, 한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적 해법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에 적용된 25% 상호관세에 대한 협상은 이번 회담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유예기간 90일 내 이를 완전히 철폐하거나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한국의 목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이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대(對)한국 무역적자 축소’를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 산업에서의 협력 강화, 일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원스톱 쇼핑’ 방식의 포괄적 합의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 제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엔 관세뿐 아니라 미국산 LNG 도입,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까지 포함돼 있어 논의 범위는 훨씬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는 이미 2026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를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며 관세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날 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미국의 제안이 공식화될 경우, 또 다른 외교적 난제가 될 전망이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날 강연에서 “글로벌 경제관계는 안보 파트너십을 반영해야 한다”며 “미국이 안보와 시장을 제공하는 만큼 동맹국도 방위에 대한 더 강한 헌신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를 안보와 직결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후 한국 대표단과 직접 면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며 회담의 정치적 파장도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