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미 상호관세 25% 피할 수 있을까…7월 패키지 딜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도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90일 유예한 가운데, 유예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7월 추진되는 '패키지 합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최종 상호관세율을 25%로 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상호관세 발효를 90일 유예했다. 이에 각국이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고위급 통상 당국자들이 방미해 관세 문제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하는 2+2 통상 협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2+2 협의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한국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미국 측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의 우선순위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선다. 실무 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2 협의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 '청구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앞으로 실무 협의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다양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협의에서는 일각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던 방위비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관세, 산업, 안보 등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서 "군(軍)이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태세 전환은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우려 심화 등 미국 내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온 만큼 앞으로 방위비 문제를 재론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7월 패키지 딜 일괄 타결을 위해 7월 8일로 협상 시간표가 마련된 가운데 협상 속도를 놓고는 한미 간 온도 차가 감지된다.

한국은 4개 분야 의제에 대해 미국 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가면서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협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3∼4주에 걸쳐 우리는 (관세 협상을) 끝낼 것"이라며 "어떤 나라들은 다시 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난 그걸 고려하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3∼4주 내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분과별로 본격화되는 한미 통상 협의는 다음 달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이때 한미 고위급 통상 만남을 통해 그간의 협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