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행정부서 독립"…윤석헌 전 금감원장 작심발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분리하는 카드를 만지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금감원 자체를 쪼개기보다 정부 부처에 종속된 금감원을 별도로 독립시켜 중립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직 금감원장으로부터 나왔다.

ELS 사태 등 금융사고가 줄줄이 이어지자 금융 구조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금감원이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원칙과 재량에 기반한 금융감독 인프라가 강화돼야한다는 주장이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법학회·민간금융위원회 공동 정책세미나'에서는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과 함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섰다.

'K-FINANCE: 개혁과 혁신 과제'라는 제언을 제시한 윤 전 금감원장은 "K-FINANCE 는 디지털 방식으로 전통금융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고객 니즈 맞춤형 금융중개서비스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규정 중심의 금융 감독을 지양하고, 원칙과 재량에 기반한 금융감독정책을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수업무와 핀테크 분야 등에서 네가티브(negative:금지된 방식을 명시하고 그 외엔 허용) 방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금감원장은 "지난해 ELS 사태에 이어 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사모펀드 사등은 금융산업이 자율성과 경쟁력만을 이유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반복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감독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성급히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카드사태, 동양사태, 저축은행사태, 사모펀드사태, ELS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독체계 개편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더 시급하고, 공적 민간기구를 통한 독립적 감독이 필요하다"며 2022년 학계가 제안한 금융감독 독립안(민간통합감독기구 설립:독자적인 민간 금융감독기구)을 재차 언급했다.

2022년 학계가 제안한 금융감독 독립안은 312명 금융학자가 공동선언한 개편안이다.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수행 △금융산업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부처로 이관 △금융감독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위임해 금융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 금융감독기구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제고 규정 중심의 금융감독을 지양 △원칙과 재량에 기반한 금융감독 소프트웨어를 정착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전 금감원장은 "감독강화 없는 규제완화는 위험확대 및 소비자 피해 초래하기 때문에 관치금융 레거시(legacy:기존 속박) 탈피를 위해, 규제완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피해 및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감독강화가 우선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더 시급하고, 공적 민간기구를 통한 독립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은 BIS 자본금 규제 등으로 인해 자신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고객위험을 관리하는 중개역할 제공은 미흡한데 은행은 독과점과 수익 자체에 의존하고, 천수답 경영 안주하며 소비자에 대한 중개역할은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홍콩H지수 ELS 사태 등에서 금융사들의 수수료이익 추구가 소비자들의 큰 피해를 초래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판매 금융사간 유인합치형(incentive-compatible) 수수료를 책정해 판매 금융사 수수료 수입은 고객 이익을 전제로결정하여 불판 이슈를 원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금융중심지가 되려면 부동산중심지 정책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중심지정책으로 방향 전환 필요가 있다"면서 "핀테크 등 활용, 취약한 전통금융을 보완하는 중개역할(디지털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이 필수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경제 부처 개편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이 개편안엔 금감원 기능 분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기능을 금융권 건전성 관리 담당 기관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기관으로 나누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에도 정부부처와 관료 조직의 반대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리와 독립 이슈는 민간과 관료들 사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며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의 다른 정책 철학 때문에 무산돼왔다"면서 "금융규제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기능 회복에 대해서 각 정당이 다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