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소회 밝힌 김병환 "금융정책·F4 잘 살필 것"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복현 금감원장 행보에 대해선) 제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금융위원회의 수장 김병환 위원장이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해 1년 채 못된 임기 동안의 여정을 7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매달 출입 기자단과 금융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간담회를 가져왔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선과 이어질 정부 조직 개편 등을 감안하면 이날 간담회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과제인 가계부채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밝혔다. 그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게 원래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발표 당시 계획이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반영하는 방향이 고려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취지를 분명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작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총 한도가 줄어든다. 

김 위원장은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단독적인 언행에 대해 상급기관장으로서 제대로 관리·제어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제 대응을 그렇게 느꼈다면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직제상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이 원장의 독단적인 발언을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키운다는 책임론도 비등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기관장과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도 할 말은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대 조직으로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며 "금융위가 가진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대선 전까지 남은 기간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안정"이라며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매일매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