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70% 7월까지 집행 목표

정부가 내수 침체와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70%를 7월까지 조기 집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보험료 지원, 수출기업 바우처, 인공지능(AI) 생태계 조성 등 실물경제 지원책도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상환 등 불용성 항목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중 약 70%를 오는 7월까지 집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도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담 경감 크레딧’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총 1조566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도 본격화된다. 미국의 일방적 통상 압박에 대응해 마련된 해당 사업은 컨설팅, 물류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898억원 규모로 이달 기업 선정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집행이 시작된다.

국내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강화’ 사업도 가동된다. 총 1조6194억원이 투입되며, GPU 등 고성능 연산 자원을 선제 확보해 산업계에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 공모는 이달 중 시작된다.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리츠 출자사업(1500억원)이 이달 중 시행되며,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지중화(626억원) 사업도 7월 집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산불 등 재해·재난 피해 지원 예산도 신속히 투입된다. 전체 6600억원 중 4500억원을 이달 안에 집행해 공공시설 피해 복구와 생계지원 등에 사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4000억원)도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교부될 예정이다.

관세 대응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산업은행을 통한 특별 프로그램은 이달 상품을 출시하며, 연내 최대 4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집행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어 각 부처별 집행 실적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7월 말 목표 집행률은 재난대응 54%, AI·통상경쟁력 제고 88%, 민생지원 65% 등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