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입공개' 추가협의…당국 "받은 만큼 책임" vs GA "사업기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보험대리점(GA) 설계사 상품 판매 수수료 전면 공개에 지속적인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위는 추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설계사 판매 책임 강화를 위해 수당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설계사 수당이 소비자 입장에선 높은 금액(월납 보험료의 10배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득에 맞는 고객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설계사들은 수당이 줄어들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보험대리점 관리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주는 곳으로 설계사들이 이탈할 수 있다고 정책에 저항한다. 현재로서는 설계사 수당 규모를 시장(소비자)에 공시하고 고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는 데 금융위와 GA의 협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GA 설계사 수당 개편 정책을 놓고 “(시장과) 계속 대화 중이고 일부 부분에 대해선 서로 간에 이해를 넓혀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5월부터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할 지급 △GA 소속 설계사에도 1200% 룰 적용 등이 골자인 판매수수료 개편안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 상품을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하고, 특정 보험사를 추천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GA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 대부분 월소득이 300만원 수준이며 금융위 개편안대로 수수료를 7년 분급할 경우 개인당 70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와 같은 극약 처방을 내린 배경은 한국 보험시장에서만 유달리 보험 유지 계약기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보험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동기(60만3974명) 대비 7.8% 증가했다. 보험설계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59만5985명에서 2022년 58만950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계약 유지율은 보험기간이 늘어날수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5회차(2년차) 보험계약 유지율(69&은 해외 주요국(80%대)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계약 유지율은 해외보다 크게 낮은 편"이라며 "고수수료 선지급 위주의 영업관행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지급 한도 부여와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 도입 등의 수수료 개편 안을 도입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지율이 미흡한 설계사나 보험사에 책임을 요구하고, 수수료 지급 방식을 개선해 보험설계사가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계약 유지를 목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명구 의원은 "설계사들이 생계가 걸리는 문제라 반대한다.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의 소득이 월 200만원인데 개편안대로 7년 본급하면 개인당 70만원이 손해 본다고 생각한다. 취지가 좋더라고 소득이 줄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리점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 13만명이 넘는 설계사가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안 반대 서명에 참여했으며 지난 24일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확대 철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GA 측은 "수당 규모가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타GA로 이동하려는 설계사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며 "또 이것은 사업 기밀인 원가 공개가 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말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험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명회에 GA업계가 불참을 예고하고 집단 반발하면서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30일 개최될 회의도 연기됐다.

금융위와 GA는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의 원칙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설계사가 받는 수당에 맞는 서비스를 소비자에 제공하자는 게 정책의 기본 취지"라면서 "수당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설계사들에 대한 방치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측은 "수당 규모를 시장(소비자)에 공시하고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업계는 보험 설계사가 받을 수수료를 7년 동안 나눠 받는 ‘7년 분급’ 제도를 단계별로 시행하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 보험 계약 체결 시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공개하는 제도는 다른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