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쿠팡' 구독서비스 실태조사…공정위, 소비자 불편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콘텐츠, 생성형 AI, 멤버십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자들의 거래 운영 방식과 소비자 보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주요 기업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공 중인 37개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쿠팡와우, ChatGPT, 현대차 커넥티드카 서비스 등 영상·음원, 전자책, 생성형 AI, 클라우드·문서, 차량 구독형 서비스, 유통·배달 멤버십 서비스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최근 구독서비스가 기업의 핵심 수익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계약 시 필수 정보 부족 △서비스 일부 기능 유료화 논란 △청약철회 어려움 등 각종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단속이나 제재가 목적이 아닌 순수 시장연구(Market Study) 성격으로 진행되며, 공정위는 각 기업에 서면 조사표를 송부해 △서비스 운영 전반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 제공 여부 △청약철회 및 해지 절차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 자료를 타 부서와 공유하지 않고 시장 분석과 정책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학계·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항목을 확정했으며,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구독서비스 시장 내 소비자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사업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독경제의 제도 정비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 정책의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