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최소 30조 편성해야"…건설업계, 정부에 투자 확대 공식 건의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올해 추경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3조 원 편성과 함께, 2026년도 SOC 본예산을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 침체가 고착화되는 흐름 속에서 SOC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인프라의 선제적 개선으로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협회는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최근 국내 GDP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0.1% 이하에 머물며, 글로벌 금융위기 및 IMF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민간 투자 위축이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SOC 투자가 단순한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산업·주거·문화 인프라의 기반이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 기반시설의 상당수가 1970~80년대에 집중적으로 설계·건설된 노후 인프라인 만큼, 유지보수 비용의 급증과 재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선과 고도화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 대상”이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설물 안전관리와 고도화는 국민 복지를 위한 사회적 보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SOC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협회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