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을 환영하며,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설산업 회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 건설업계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원자잿값 급등, 고금리 지속, 노동·환경 규제 강화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폐업한 건설사 수는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회장은 특히 주택 수요 회복을 위한 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취득세 50% 감면,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 매입 면적과 규모 확대 및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안전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해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이른바 '건설현장 정상화 3법'의 입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법안은 특정 인력 강요나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을 포함한다.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되살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산업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산업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