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트럼프 관세 협상 '즉시 착수'…7월 포괄합의 '촉각'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는 중대한 통상 과제를 안고 집무에 돌입했다.

현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별 상호관세 최소화와 자동차·철강 분야 관세 인하 협상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며 양국 간 통상 환경은 더욱 긴박해졌다.

미국 측은 이날까지 모든 협상국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조선, 방산,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관세 문제에 있어선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국은 7월 8일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라 불리는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정부에서 4월 24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실무 조율이 시작됐다.

이후 5월에는 워싱턴 DC에서 2차 기술 협의가 열렸으며, 미국은 이 자리에서 소고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 구글 정밀 지도 등 비관세 장벽 문제도 병합해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협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통상교섭본부장을 새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교섭본부장 외에도 대통령실 내에 경제안보통상 수석비서관직을 신설하고, 경제안보·통상·글로벌협력 비서관 등을 배치하는 조직 개편도 검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경제 4단체와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통상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과의 소통 강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의 외교·통상 분야 핵심 인사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향후 협상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차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당국자들과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 측에 협상 시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토론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에 있지는 않다”며 “지금 부과된 관세 전부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고 협상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가운데 백악관은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모든 국가에 오는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공식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