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위기설'에 떠는 건설업계 "중견·중소부터 살려야" 목청

"건설업이 활력을 되찾으려면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건설사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잇따른 기업 폐업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A건설사 관계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대형사를 비롯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이같이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이번 불황이 반전되길 바란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다시 고개를 드는 '7월 위기설'로 공포감에 휩싸인 건설업계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황의 고리를 끊어낼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 다시 고개 드는 '7월 위기설'...올 1분기 폐업 신고 건수, 14년 만에 '최대치' 

5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를 보면, 올 1~3월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134건) 대비 19.4% 증가한 160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이기간 등록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총 131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업체 등록이 줄고 폐업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공사 수주 물량 급감에 따른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장 주요했다. 업황 축소로 인한 공사 수주가 감소하면서, 업체들의 경영난 또한 가중된 상태다.

공사비 급증도 건설사들의 숨통을 조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4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131.06포인트(p)로, 2020년(100 기준) 대비 30% 이상 올랐다. 

이외의 기관들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하자, 업계 내에서는 '7월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지방 건설사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에 대형사, 중견·중소기업, 전문가들은 업황 반등을 위해 중견·중소 건설사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견·중소건설사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 불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EBN과의 통화에서 "지방 경제는 지역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건설사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지방에는 뚜렷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지방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국 지방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 A씨는 "대형사들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지방 건설사 회복을 우선해야 지방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현장이 줄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정부 세수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결국 중견·중소건설사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면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확대 필요성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은 완화해야 한다"며 "용적률 체계 개편과 준공 30년이 넘은 고(高)용적률 아파트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1980년대 준공된 100%대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보장되지만, 1990년대 지어진(준공 30년이 넘은) 200%대 용적률 아파트는 사업성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사업성 확대→사업 촉진→공급 확대→집값 안정→실수요자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건설사들도 새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공주택과 민간 개발사업의 확대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년 이상 건설업에 몸담은 B씨는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건설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다.

B씨는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나 적격심사제 등을 재검토해야 하며, 설계변경·물가변동 등 현실적 사유에 따른 추가비용 인정 절차도 간소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B씨는 또 "민간 발주 공사의 경우 원가 책정 기준이 없어 불합리한 단가 협상이 빈번하다"며 "이에 대한 원가 산정 지침을 마련하고, 건설업계와 발주처 간 단가 기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