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에 바란다] "지역간 격차 해소"…균형발전·교통혁명 '주목'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후보 시절 내세웠던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혁명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국민들의 기대감 또한 높다.

서울부터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전국을 아우르는 교통망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공약들이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떠오르고 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도시정비사업 촉진

4일 이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집을 살펴보면 향후 부동산 정책은 초고가 아파트 가격 억제에서 벗어나, 중산층·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도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리츠 확대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리츠 주식 확보를 통한 10년 후 소유권 100%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고분양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된다.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후보시절,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역 고밀개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과 단계적 추진, 선도사업 대상지 추가 지정 등 굵직한 지역 발전 공약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수도권 교통환경 개선, 지방 먹거리 산업 키워 지역 활력"

아울러 17개 행정구역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된다. 이 당선인은 각 지역별로 특화된 도시 건설과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17개 행정구역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은 △경전철 사업 재추진 △철도 지하화와 서울 선도사업 추진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단계적 지하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인천은 △인천공항경제권 조성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 육성 △인천 5개 지역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철도 지하화 단계적 추진 △노후 시설 정비 및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지방은 바이오, AI, 과학기술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한 해양강국 중심 도시 육성 △100대 기업 유치를 통한 부산 경제 활성화 △광역교통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대구는 △AI로봇 수도 조성 △동북아 최고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다.

광주는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영산강·광주천 수변 활성화 사업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을 추진한다. 대전은 △광역교통망 조기 완성과 CTX-A 광역철도 추진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울산은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을 통한 신소재 분야 첨단산업 창출이 공약으로 포함됐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 △광역교통망 CTX 건설로 세종과 충청 연결 △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족 기능 확대 등이 핵심 공약이다.

이처럼 지역별 맞춤형 공약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당선인의 지역발전 공약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