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로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할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 다양한 수단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무자본 인수합병 등 신종 기법과 관련해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방치되는 일들은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그간 우리 주식시장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제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구조를 모두 혁신해,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돈 버는 일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그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 또한 개선해 더 이상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불법과 부정이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