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수지 적자' 심화…AI 인재 떠나는 韓, 순유출 세계 최하위

국내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며 한국의 '두뇌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재 유출이 가속화, 국가 기술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해 인재의 순유출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보고서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통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이라며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SGI에 따르면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두뇌수지 적자는 7만8000명에서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과학 학술 연구자의 국제 이동 흐름도 순유출 양상을 보였다. SGI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은 2.85%로,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다"며 "이는 43개국 중 33위에 해당하는 낮은 순위로, 독일(+0.35%p), 중국(+0.24%p), 일본(-0.14%p)보다 뒤처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부실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율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우려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인재 유출로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은 기술혁신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R&D 경쟁력과 기술주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급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SGI는 "국내 대졸자 1인당 평생 공교육비는 2억1483만 원, 해외 이주 후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3억4067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낸 인재가 외국에서 납세하며 활동하는 구조는 한국 납세자가 선진국 인적자원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SGI는 △성과연동형 보상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유연한 근로제 도입 △성과 기반 연구비·성과급 지급 등을 주요 정책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식 승진과 보상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동기를 억제한다”며 “성과 기반의 차등 보상과 자율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SGI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ABCEDF(바이오, 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등)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재의 유출 억제뿐 아니라, 인재 순환 구조인 ‘브레인 게인’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인 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경력 요건 완화, 해외 맞춤형 직무교육 도입 등 비자제도 및 인재지원 체계 개편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