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式 ‘쿼터제’ 부활…K-철강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쿼터제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는 자동차, 항공우주, 농축산물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포함됐다.

특히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쿼터제’ 도입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미국은 영국이 공급망 보안과 생산시설 소유권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는 조건으로, 영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 제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적용하는 쿼터를 신속히 설정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뿐 아니라 멕시코와도 철강 쿼터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쿼터제 허용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 미국 내 제조업 보호라는 정치적 명분은 유지하되, 동맹국과의 무역 마찰은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제 협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나라 철강사의 기대감도 이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조치의 대상이었으나, 당시 김현종 전(前)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주간 워싱턴에 머물며 설득을 이어간 끝에 쿼터제 도입을 이끌어냈다. 당시 협상은 고율관세라는 위협을 실질적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쿼터제가 폐지됐고, 25%의 고율관세가 적용됐다. 여기에 이달부터는 외국산 철강이 포함된 가전제품에도 최대 50%의 관세가 적용돼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관세 대신 물량 제한을 택하는 쿼터제가 실질적인 협상책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더욱이 고율 철강 관세는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가 이유였던 만큼 우방 국가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높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해 쿼터제 폐지 후 관세가 부활했을 때에는 거래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관세율이 50%까지 높아지고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면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리해지면, 쿼터제가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