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 한계"…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출 연체와 폐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생존의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인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진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취약한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꾸준히 올라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한계 상황에 부딪힌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학순 대표는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는 못 버틴다"며 "주변에 빚과 폐업 비용 부담에 신용 불량자가 되는 사람이 많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태준 대표는 "최저임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을 접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제조 중소기업들도 인건비 상승이 기업의 미래 투자를 가로막고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 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 오르면 R&D(연구개발)와 같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업종별로 다른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업종에라도 구분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