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제재 전면 해제…"새 정부 긍정적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 따라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후 발효된 시리아 관련 추가 제재 조치들도 모두 철회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의 배경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시리아 정부의 긍정적인 행보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시리아는 발전적 변화를 보여줬다"며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합된 국가로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테러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 및 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동 순방 당시 약속한 대(對)시리아 제재 해제를 이행한 것이다. 당시 그는 알샤라 임시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갖고, 제재 완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같은 달 23일 시리아에 일반허가(General License·GL) 25를 발급하고,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Caesar Act)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유예하는 등 제재 완화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에서는 지난해 말 정권 붕괴 전 러시아로 도피한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시리아 전임 정권 관련자에 대한 제재는 유지했다.

또 ISIS(미군의 '이슬람국가' 호칭) 또는 기타 테러조직, 인권 학대자, 화학무기 및 화학무기 확산 활동 관련자 등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