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계좌기반→개인기반 전환…감시 정밀도 높인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 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감시의 정밀도와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시장감시체계는 증권사에서 제공받은 계좌식별번호만으로 감시가 이뤄져, 동일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연계성 파악이 어려웠다. 거래소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 특정 행위자 중심의 감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감시대상이 과다해 불공정거래 징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식별정보를 결합해 개인기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인 단위로 이상거래를 분석하면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하며, 동일인 여부 식별과 자전거래·시세조종 의도 파악 등이 용이해진다. 예컨대, 3개 증권계좌를 보유한 개인이 기존 체계에선 3건으로 분리돼 분석됐지만, 앞으로는 1건으로 통합돼 분석된다.

감시시스템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시스템 개편은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로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개인기반으로 감시 대상을 축소하면서도 감시의 정확도는 높일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최근 복잡·지능화되고 있는 주가조작 기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술도 시장감시시스템에 접목된다. 7년 이상 운영돼 온 기존 감시시스템은 최신 조작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과거 심리결과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불공정거래 위험 종목을 탐지하는 핵심 지표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시스템 고도화는 2026년 6월까지가 목표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AI 감시시스템은 우선적으로 신속 심리, 조사가 필요한 중대한 종목들, 혐의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을 적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며 “향후 사이버 감시 정보를 포함한 여러 변수들 중에서 변수 영향도를 분석하고 이를 모델로 만들어서 향후 매매 형태를 분석하는 툴로 사용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감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인터넷신문 등에서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간주해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된 정보도 여전히 ‘미공개정보’로 분류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명확히 하는 유권해석을 완료했고,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을 개정해 감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개인기반 감시 전환과 AI 기술 도입은 감시 효율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라며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태를 보다 정밀하고 엄정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나 SNS 등 새로운 정보 확산 채널을 악용한 미공개정보 거래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시시스템 개편은 자본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